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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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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이현정
1
김렬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16132 , 2021. 3. 16., 일부인용
속기사 자격박탈처분 취소청구 등
속기사자격박탈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20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0-11213, 2020. 10. 20., 각하
국가기술자격검정 응시자격 정지통보 무효확인청구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자격정지통보무효확인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0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가10, 2002. 6. 27.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부분 위헌제청
국가기술자격법제12조제2항중"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일정한기간"부분위헌제청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자격기본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81, 2002. 5. 30.
지적법 제28조 제2항 위헌확인
지적법제28조제2항위헌확인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기술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상법
자격기본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측량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
5. 국민권익위원회 1998-05631, 1998. 11. 27.,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6. 국민권익위원회 1998-04384, 1998. 11. 27., 기각
철도기술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철도기술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7. 국민권익위원회 1998-04518, 1998. 10. 16., 기각
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소방법
8. 국민권익위원회 1998-03423, 1998. 8. 28.,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1998-03236, 1998. 8. 28.,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10. 국민권익위원회 1998-02884, 1998. 8. 14.,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11. 국민권익위원회 1998-02286, 1998. 7. 10.,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12. 국민권익위원회 1998-01592, 1998. 7. 10.,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13. 국민권익위원회 1998-01591, 1998. 7. 10.,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14. 국민권익위원회 1998-01836, 1998. 6. 30., 인용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15. 국민권익위원회 1998-01355, 1998. 6. 12.,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6. 국민권익위원회 1998-01606, 1998. 6. 12.,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정
17. 국민권익위원회 1998-01590, 1998. 5. 8., 인용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국가기술자격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18. 국민권익위원회 1998-01589, 1998. 4. 24.,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19. 국민권익위원회 1998-01361, 1998. 4. 10.,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0. 국민권익위원회 1997-06916, 1998. 3. 13., 취소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21. 국민권익위원회 1997-06915, 1998. 3. 13.,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1997년
22. 국민권익위원회 1997-07409, 1997. 12. 19.,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1996년
23.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71, 1996. 7. 12., 인용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24.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52, 1996. 4. 19., 인용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5. 부산고법 1996. 4. 10. 선고 95구2616 판결：상고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 ][하집1996-1, 442]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6.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22, 1996. 2. 16., 기각
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부존재확인청구
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부존재확인청구
국가기술자격법
소방법
1992년
27.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1247 판결
[기술사자격정지처분무효확인][공1992.7.1.(923),1893]
기술사자격정지처분무효확인
국가기술자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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